법령 특허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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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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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인섭 1 서만규 1 이재식 1 장순호 1 오창국 1 임석재 1 권영모 1 박영립 1 오성환 1 이훈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특허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허13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9년

2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09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6년

3. 특허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허732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73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4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후4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6.7.1.(253),1190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후42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5.4.15.(224),613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3년

6. 특허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허742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769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후2402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1.8.15.(136),1768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후1412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0.12.15.(120),2469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9년

9. 특허법원 1999. 10. 14. 선고 99허4026 판결 : 확정
  [권리범위확인(특)][하집1999-2, 818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후173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후18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.15.(912),30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후112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8.15.(902),204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 특허법

1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후212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1.3.1.(891),75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후30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11.15.(884),2162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5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후150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9.1.(879),17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6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8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89년

1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후7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9.7.15.(852),1002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8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후27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9.7.1.(851),9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후107 판결
  [권리범위확정][공1987.9.1.(807),1328]
   권리범위확정
   의장법 특허법

20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후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7.8.15.(806),1237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86년

2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후12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4(3)특,187;공1986.10.15.(786),130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0년

22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0.12.1.(645),1330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8년

23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후2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6(1)행,104;공1978.6.15.(586) 10796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3년

24. 대법원 1963. 9. 5. 선고 63후11 판결
  [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][집11(2)행,051]
  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
   실용신안법 특허법